EU MiCA, 가상자산 기업 53곳 승인 현황 분석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6개월 만에 총 53개 가상자산 기업이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EU 단일 경제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EU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요 내용 분석

이번에 승인받은 53개 기업 중 14곳은 전자화폐 토큰(EMT, Electronic Money Token) 발행사이며, 39곳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 Crypto-Asset Service Provider)입니다.

MiCA는 작년 12월 30일 전면 발효되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 소비자 보호, 정보 공개 의무 등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준거 토큰(ART, Asset-Referenced Token)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ART 발행사는 승인되지 않아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부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U 회원국별로 MiCA 전환 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금융시장관리국(AFM)과 독일 금융감독청(BaFin) 등 일부 국가의 규제 당국은 라이선스 발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재까지 발급된 대부분의 CASP 라이선스가 이들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MiCA 준수 여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점검도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이상의 기업이 비준수 CASP로 지적받았습니다.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한 기업들은 EU 전역에서 '패스포팅(Passporting)'을 통해 별도의 개별 국가 승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EU 단일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에게는 상당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며, EU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아직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비준수로 지적된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해당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어 EU 내 가상자산 생태계 참여자 간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마케팅 및 광고 활동에 대한 MiCA의 엄격한 규정은 유럽 내 가상자산 관련 미디어 트래픽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MiCA 라이선스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EU 시장 접근을 위해 라이선스 획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9월경 MiCA 시행 9개월 차에 대한 다음 공식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승인 현황과 규제 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EU 시장의 규제 명확성이 높아짐에 따라,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한 글로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통해 보다 제도화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국별 규제 적용 속도나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등 다른 금융 규제와의 상호 작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EU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EU의 규제 동향을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