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뉴스 내용 소개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미국 SEC 거래시장 부서(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직원들은 브로커-딜러(broker-dealer) 및 트랜스퍼 에이전트(transfer agent)의 암호화폐 자산 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s) 형태의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SEC 직원들은 금융산업규제국(FINRA) 직원들과 함께 2019년 7월에 발표했던 브로커-딜러의 디지털 자산 증권 보관에 대한 공동 성명서(Joint Staff Statement)를 철회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이번 SEC 직원의 FAQs는 특히 브로커-딜러가 고객 계좌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증권 및 비증권 모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2019년 공동 성명서의 지침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지침은 브로커-딜러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으나, 새로운 FAQs는 브로커-딜러가 SEC Rule 15c3-3에 따라 은행과 같은 통제 위치(control location)에 암호화폐 증권을 보관함으로써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FAQs는 브로커-딜러가 암호화폐 관련 상장지수펀드(ETP)의 생성/환매 과정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자산(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을 수령하고 전송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허용합니다.
이는 브로커-딜러가 ETP의 기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기 포지션(proprietary position)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과거 SEC가 권고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번 지침은 "점진적(incremental)"이며 "포괄적이지는 않다(not comprehensive)"는 SEC 위원의 평가도 있지만, 기존의 엄격했던 규제 스탠스에서 벗어나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생태계 영향
이번 SEC 직원의 지침은 미국 내 전통 금융 기관(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딜러의 암호화폐 보관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암호화폐 펀드는 5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올해 누적 75억 달러 이상의 유입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관 자금의 유입 증가는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미국 규제 당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변화된 접근 방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과거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준(Federal Reserve) 역시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기존 지침을 철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망 및 고려사항
이번 SEC 직원의 지침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와 기관 참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한국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미국 시장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참여 증대: 미국 브로커-딜러들이 암호화폐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관 자금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유동성 증가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 출현: 암호화폐 ETP 관련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 개선 기대: 이번 FAQs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추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지침이 SEC의 공식적인 규칙 제정(Rulemaking)이 아닌 직원들의 해석이라는 점과, 여전히 해결해야 할 규제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앞으로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